인권경영 이행규칙

제 정	2018. 6.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진흥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진흥원의 경영과 관련된 강사, 학습자, 유관기관, 정부 및 지자체, 언론사, 협력업체 등 진흥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 체계

제4조(인권경영선언) 진흥원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선언문(별지 제1호 서식)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실천한다.

제5조(인권이행계획 수립)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관부서) 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 내 인권경영 주관부서를 둔다.

제7조(인권경영책임관) 진흥원의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주관부서장은 인권경영책임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제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원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조사 및 처리, 인권경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으로 한다.

1. 위원장 : 사무처장

2. 내부위원 : 인권경영책임관(주관부서장), 근로자위원 대표

3. 외부위원 :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4. 간사 : 주관부서 업무 담당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인권의 구제

제10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인권 주관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인권 주관부서 담당자 이메일, 진흥원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해야 한다.

③ 인권 주관부서 담당자는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인권침해행위의 처리)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주관부서 담당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접수 후 주관부서 담당자는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를 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 인권경영책임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할 때 진흥원 임직원이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위원장 및 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인권침해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등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진흥원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장, 인권경영위원장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인권침해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관부서 담당자 및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 채널⋅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무기명 신고)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시정과 징계) ① 원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 및 「직원 상벌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5장 교육 및 평가

제16조(인권교육) 원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인권경영 이행사항 점검 및 공시) 주관부서 담당자는 진흥원의 인권경영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자체점검을 연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원장은 재단이 입안하려는 사업 계획의 수립 또는 규정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주관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원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